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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소 반년만에 성폭행ㆍ살인 '징역 20년'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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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반년만에 성폭행ㆍ살인 '징역 20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장기 복역하고 출소한 지 반년도 채 안돼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30대 남자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술집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접근이 쉬운 술집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아직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극형이나 무기징역 형보다는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006년 9월 출소한 김씨는 작년 3월 초순께 성북구 한 주점에 침입, 여주인 A(47)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작년 3월∼8월 같은 방법으로 술집 여성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같은해 8월 중순 영등포구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나눠마신 여주인 B(49)씨의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