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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군산 성매매 업소 화재 국가·지자체 배상 책임"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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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성매매 업소 화재 때 실내에 갇혀 숨진 여종업원들의 유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군산 성매매 화재 때 숨진 A씨의 유족인 김모씨 등 23명이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에 앞서 실시된 합동점검에서 전라북도 산하 소방공무원들이 해당 장소에 대한 피난 및 방화시설 설치 등을 권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위반"이라며 "원심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모씨 등은 19개의 쪽방에 쇠창살과 특수자물쇠 등을 설치해 A씨 등 여성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상납하며 단속을 피해왔다. 2002년 1월 이 업소에 누전으로 불이 나자 갇혀 있던 A씨 등 15명의 여성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해 숨졌고 유족들은 업주와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 업주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윤락단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을 관할하는 국가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군산시와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