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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 적발 미성년자와 술자리 경찰관 '철퇴'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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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여성 미성년자에게 겁을 줘 술자리를 강요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는 직무유기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수사 대상자에게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고 수사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성매매혐의로 단속된 A양에게 '남자 친구와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까'라고 위협한 뒤 개인적인 술자리에 동석시킨 혐의(직무 유기 등)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