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양과 일산에서 아동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칭 '혜진.예슬법'을 제정하는 등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선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는 악순환이 빈발하고 있다"며 처벌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이와관련,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처럼 13세 미만의 아동을 유사성행위 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가칭,'혜진.예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는 강간.강제추행 후 살해하는 '결합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지만,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유사 성행위후 살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미흡하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아동납치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아동을 납치.유인 후 성폭행.살해하는 등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강간죄의 경우 10년전에 비해 2배, 성폭력특별법 위반은 4배, 2000년부터 시행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은 각각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가 아동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동과 부녀자를 상대로 한 잔혹범죄가 늘고 있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경찰이 아동범죄에 대해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초동수사 부실 등 경찰이 미흡하게 대응한데 대해 몹시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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