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HOME > 자료실 > 관련기사

관련기사

게시물 내용보기
제목 경찰, 해외성매매 4월부터 `집중단속'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8-03-31
첨부파일
경찰청(청장 어청수)은 28일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해외 원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외교통상부와 함께 해외원정 성매매 수사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프로젝트 팀)를 조직해 성매매 사건 처리에 대해 현지 경찰 등 해당 사법 당국과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방안과 관련 서류공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과 외교부는 또 개정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발급 거부 제한 및 유효 여권 반납 대상에 해외 성매매 범죄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 여권법은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거부·제한이나 여권반납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70여 일 동안 해외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권.비자 불법 알선브로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성매매 등을 위한 공문서 위.변조 사범, 여권.비자 부정발급, 위.변조 알선 브로커 및 여권 밀매조직, 국외 현지조직과 연계해 성매매 목적으로 부녀자 국외 송출 알선조직 등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