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사퇴한 엘리옷 스피처 뉴욕 주지사는 당분간 가족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치권 밖에서 공익활동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징역부터 면해야 하는 걱정을 하게 됐다.
스피처는 현재 성매매와 관련, 매춘 및 돈세탁방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성매매를 위해 입출금한 자금은 돈세탁방지법에 따라 10~1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매춘사실이 입증되면 워싱턴 D.C 형사법에 따라 90일 실형과 벌금이, 또한 매춘부를 뉴욕주에서 워싱턴 D.C로 이동시켜 성매매한 것은 연방 ‘맨 법(Mann Act)’에 따라 5년이하의 실형과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사임발표를 뒤로 미룬 것이 사법조치를 면하기 위한 시간벌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방법원 마이클 가르샤 검사는 12일(현지시간) “스피처 주지사의 사임 발표와 관련해 우리와 아무런 교감이 없었다”며 그가 기소를 피하기 위한 협상을 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모종의 뒷거래가 없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공직자가 사임을 하는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관행적인 조치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95년 성매매로 물의를 일으킨 밥 팩우드 상원의원도 사법처리를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사임으로 기소를 면한 바 있다.
마크 맥도걸 전 연방검사가 13일 월 스트리트 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스피처가 기소될 가능성이 한층 적어졌다”고 말한 것도 이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스피처가 기소된다면 매춘보다는 돈세탁 혐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춘은 마약거래처럼 바이어(고객)보다 셀러(포주)에 촛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기때문이다.
그러나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확실한 것도 아니다. 사직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1만5천달러를 세차례에 나눠 출금한 것만으로 ‘스트럭처링(Structuring)’으로 불리는 금융거래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스피처의 변호인들이 스피처를 구제하기 위해 연방검사들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면서 그의 사임발표가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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