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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선 후보 성매매' 허위사실 유포 50대 벌금형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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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가 사창가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적힌 전단지를 제작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형사11부 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은 11일 허위사실이 적힌 전단지를 제작해 특정장소에 부착한 A씨(50)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백지에 "모 후보가 청량리 588골목에서 탤런트B양과 닮은 여성과 성매매를 하던 중 경기지방경찰청 C형사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적고 복사한 후 남양주 일대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 등에 붙여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는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