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25일 "무허가 게임장과 성매매 등 퇴폐업소 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장소를 임대해준 건물 임대업자에 대해서도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최근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마련한 '2008년 사행행위 및 퇴폐사범 단속 대책'에 서 퇴폐.사행행위 사범에 대해서는 작년에 강력한 단속으로 상당한 실적을 올렸지만 무허가 게임장과 성매매 업소들이 암암리에 성업중인 것으로 판단, 올해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단속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무허가 게임장 및 성매매 등 퇴폐업소 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장소를 임대해준 건물임대업자에 대해서도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하기로 했으며 과거에는 불입건하거나 기소유예처분에 그쳤던 종업원들도 전원입건하기로 했다.
성매매와 관련해 남녀 당사자들도 쌍방을 전원 입건하되 성매수 남성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존스쿨 교육(성범죄자 교육)에 회부하거나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자치단체, 범죄예방위원, 성매매 상담소 등과 연계, 건전한 직장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단속시 단순 훈방했던 성매매 청소년들도 전원 입건해 청소년 보호위원회, 보호관찰소 등을 통해 재범방지 교육을 받도록 조치키로 했다.
종전 사행성 게임기의 기판만 압수해 업주들에게 재범의 여지를 남겨두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난해 울산시의 협조로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유지 등을 확보한 만큼 게임기 전체를 압수해 재범을 억제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해 게임장 사범 43명(업주 10명 구속), 성매매 사범 455명(업주 7명 구속)을 적발했으며, 게임장과 성매매 영업수익 32억원 가량을 환수했다
|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