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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감]성매매특별법시행에도 성매매 사범 증가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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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사범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신·변종업소로 위장한 성매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단속으로 집결지는 줄어들었지만 성매매 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5일 밝혔다. 권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9월 전국 성매매 집결지는 1679개, 업소 종사자는 5567명이었으나 올해 9월 집결지는 995개로 40.7% 감소했고, 업소 종사자도 2508명으로 55% 감소했다. 그러나 1일 평균 성범죄 발생 비율은 2004년 하루 평균 47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집계돼 2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5년 성매매 사범 1만8805명 중 신·변종 업소 성매매가 4422명(23.9%)에서 지난해 1만5254명(43.8%)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신·변종 풍속업소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