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역기능을 차단하라[e-휴먼 캠페인]
2007.12.7
유윤정 you@newsva.co.kr
e세상범죄 e망타진 정부 - 네티즌 손잡다
'IT강국 코리아'로 통하는 한국. 하지만 IT의 성장과 함께 인터넷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악성댓글, 스팸부터 성매매, 사이버 사기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윤리의식에 반하는 정보화 역기능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자발적 인터넷 정화운동이 최선책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 산하기관들의 사이버 역기능 바로잡기 운동을 통해 따뜻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는 e-세상을 가꿔나가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청소년 자율 사이버범죄예방 활동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ㆍ원장 손연기)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2004년부터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을 운영하는 대표적 기관이다. 손연기 정보문화진흥원장은 '청소년의 자율적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에 요즘 온갖 신경을 곤수세우고 있다. 사이버범죄 예방활동단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건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사이버세상의 역기능이 횡행할수록 더 많은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는 곳이 바로 사이버범죄 예방활동단이다.
2004년 서울ㆍ경기 지역 9개 학교의 학생 247명이 참여한 것을 신호탄으로 2005년 전국 17개 학교 571명이 가세했다. 2006년에는 전국 32개 학교 1054명이 참가했고, 올해는 전국 46개 학교 1886명의 학생이 합류해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범죄예방, 정보통신윤리, 인터넷중독예방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련 교육콘텐츠를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운영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성검사 실시 및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으로 선정된 각급 학교별로 자율적인 사이버범죄예방 활동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실정에 맞는 캠페인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KADO는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 운영학교에 대해 중간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활동내용에 대한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사이버범죄예방 활동단원에 대해 봉사점수를 부여해 활동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 운영 종료 후 우수사례집 제작을 통해 지속적인 사이버범죄예방 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KADO의 사이버 범죄 예방 극장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학생들로 부터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 애니메이션은 재미있는 캐릭터들과 선명한 원색을 사용한 동적인 애니메이션으로 학생들의 집중력을 유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느낀점을 홍보물 제작으로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오래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과 예방법을 내면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화상채팅 · 음란물 차단 5개분과 운영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신명균)는 청소년의 인터넷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음란물, 유해물 등의 유통과 차단에 힘쓰고 있다.
특히 성인 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사이트에는 선정적인 이미지, 닉네임 및 조건 만남 등 불건전 만남의 게시글들이 초기 화면부터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나쁜 영향을 미쳐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불건전 만남이나 성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 유해물 유통 및 방지를 위해 전문 분야별 5개 분과를 운영하면서 불건전 만남 유도ㆍ성매매 알선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 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포괄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성인 화상채팅, 애인대행 사이트들이 반드시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해문구나 로고 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상대방 연령 확인 절차와 동시에 표시했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 방지 중점추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ㆍ 원장 황중연)은 악성코드ㆍ명의도용ㆍ공인인증서 유출 등 정보화 역기능 방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대규모 명의도용 사건, 악성코드를 통한 공인인증서 유출사건, 은행 이메일을 통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 각자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보안활동을 생활화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KISA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 국민 인식제고와 정보보호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 PC를 안전하고 깨끗하게'라는 부제로 '2007 안전한 사이버세상 만들기 캠페인'과 라디오 공익캠페인에 나서는 한편 정보보호 테마 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라디오 캠페인은 해킹ㆍ바이러스 예방, 개인정보보호, 아이핀(주민등록 대체수단) 등 정보보호 관련 주요 내용을 시리즈로 제작ㆍ방송하고 있다. 정보보호 테마열차는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유형 및 대응방법, 건전한 인터넷 정보윤리 등 열차 내ㆍ외관을 정보보호 주제로 꾸며 운영된다.
특히 KISA는 사용자의 PC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해 주요 포털ㆍ게임사이트 등 일일 악성코드 점검 및 검색제한 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악성코드 감염 재발피해 방지를 추진하고 사용자 방문시 자동으로 보안패치가 설치되는 PC 자동 보안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제공, 국내 보안 패치율을 높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화 실태등 통계산출 정책수립 도와
정보화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 실태와 이용 현황에 대한 객관적 조사자료가 필수적이다. 직접적으로 정보화 역기능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객관적 통계자료를 제공해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곳이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ㆍ 원장 박승규)이다.
NIDA는 인터넷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 및 주소자원 이용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인터넷주소자원(IP, kr도메인, AS번호 등)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국가간 인터넷통계 및 국가별 정보화현황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2003년 9월 설립된 아ㆍ태지역통계협의회(APIRA)의 의장국임에 따라 NIDA는 국제 정보통신통계(ITU, OECD 등) 보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NIDA는 PC보유율, 인터넷 가능률, 가구 정보화 환경 등의 가구 인터넷이용통계, 인터넷 쇼핑, 유료 콘텐츠 이용 현황, 인터넷뱅킹 현황 등 개인인터넷 이용통계, 무선인터넷 이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kr 도메인 등록수, 지역별 도메인수, IPv4 및 IPv6 주소 통계,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에 대한 다양한 통계 결과를 제공해 관련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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