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성매매방지 이행노력 1위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 노력정도를 평가한 성매매방지 클린지수 평가결과, 경상남도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5월 23일 오전 김창순 차관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2006년도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 정책 이행노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시.도별 성매매클린지수 평가의 한 영역으로 △교육.홍보 등 예방정책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등 보호정책 △단속과 처벌 등 집행실적 △계획 등 4대 영역 11개 지표를 통하여, 지자체의 성매매방지 노력정도를 평가한 결과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경상남도였으며, ‘경북 광주 충남 대전 충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 경우, 예방ㆍ보호ㆍ집행실적에 대한 양적인 평가는 물론 계획 및 우수사례에 대한 정책의 질적인 평가 전반에 걸쳐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체 16개 시.도 중 성매매방지정책 이행노력을 가장 열심히 해 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항목별 부분 평가는 예방과 중장기 계획 평가에서 경상남도, 보호에서 전라북도, 집행에서 대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우수사례 평가에서는 인천과 대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장기 계획의 평가에서는 ‘사회복지 중장기 발전방안’(2006～2025)에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확충 내용을 포함시키고 각종 성매매방지 종합추진계획 내에 집결지 및 고령 성매매 관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남의 ‘중장기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6개 시?도 성매매클린지수 평가결과를 매년 순위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2006년 16개 시.도 성매매클린지수 평가는 이번 발표한 시.도별 성매매방지에 대한 노력 정도 외에 시.도 성매매실태 정도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여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성매매클린지수 결과는 올해부터 정부합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시책 평가에 반영된다.
여성가족부 김창순 차관은 “올해 본격적 시행에 앞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 평가」에 대한 시범평가 실시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예방, 보호, 집행 전 항목에 있어 성매매방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전북은 예방(보통→우수), 강원은 예방.집행(미흡→보통), 울산은 예방.보호(미흡→보통).집행(보통→우수)분야에서 전년대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정책 관련 예산의 경우 2004년과 2005년의 2개년도 평균예산이 2006년도 약 1.8배 증가하였고,(138억원 → 253억원) 특히, 공무원 및 민간인 대상 성매매방지 교육, NGO와 연대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3.6배 급증, 지자체.경찰.NGO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등 각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에 있어서도 성매매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의 건수는 이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성매매 사범의 검거 인원은 2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성매매지원시설 만족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만족도 자체가 낮아진 것보다는 전년과 다른 조사방법(‘06년 전화, ’07년 면접조사)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되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문제점과 부진사항은 개선.반영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시.도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환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의: 권익기획팀 02-2100-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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