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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텔 등 성매매 알선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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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면 2007-7-5 기사 모텔 등 성매매 알선 적발되면 `영업정지' 다음달부터 모텔이나 목욕탕, 이발소 등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벌어지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지금까지 이들 업소는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되더도 형사처벌만 받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에 위반되는 윤락·음란행위를 한 공중위생영업소들은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에는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게 된다. 이창환기자 lch7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