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장 】정책수요자들 직접 참석, 정책에 대한 의견 발표(성매매 관련부분)
2007.3.14. 정책홍보팀
재취업 성공…결혼이민자 센터 더 많아졌으면
주부로 재취업에 성공한 박정희씨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재취업을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10년 동안 취업을 하지 않은 경력단절로 취업은 쉽지 않았는데,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의 취업설계사의 상담을 통해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어 박씨는 “지금 취업을 한 시화공단은 교통이 불편한데, 지원본부에서 공단 순회버스를 운영해 출근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공단 내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도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며 “지금 직장의 면접에도 동행해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준 취업설계사들에게 감사한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결혼이민자인 야쓰마씨는 “1990년 인도네시아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결혼하였는데, 결혼 후에야 너무 가난한 집인 줄 알았고, 아래 동서도 필리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야쓰마씨는 “언어나 습관 등이 달라서 너무 불편했는데,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고, 센터를 통해서 빵을 만드는 곳에 일할 기회가 되었다”며 “결혼이민자를 위해 기술교육과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고 취업의 기회를 넓혀줄 것을 희망했다.
막달래나의 집 이옥정 대표는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한지 20년이 지났다.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탈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과 지원을 받는 식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매매 여성들은 오랜 성매매지역에서 일하다 보니 몸이 아픈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료지원이 늘어났다”며서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은 금방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자활사업이 좀 더 확대되고 지속하여 자립의 꿈을 꾸는 여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탈 성매매여성들이 늘어나기를 희망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주부 김영경씨는 “일하는 보람과 경제적인 이유 사이에서 두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가 어려웠었다”며 “다행히 보육료가 지원이 되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엄마들은 국공립시설이 많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국공립 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인터넷을 통해 업무보고 참석에 응모한 한 참석자는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의 6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도 현실적으로 늘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성매매 강력한 단속 지속
참여자들의 의견발표 후 이용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앞으로 국공립시설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간시설의 경우 근거규정이 없어서 국공립시설이 지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하반기부터 민간시설에 국공립시설의 마련할 근거를 만들어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문제에 대해 이택순 경찰청장은 “그동안 1만8천여명의 성구매자들을 입건해 처벌했으며, 성매매집결지도 34%가 감소했다”며 “건물주까지도 단속을 해서 재산을 몰수하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성매매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보육분야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한 사업에 타 사업에 비해 높은 2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공립 보육시설확충 및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고용기회를 늘이는 방향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 참여단의 목소리를 경청한 노무현 대통령은 “결혼이민자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2003년 21%에서 2007년도 예산에는 28%정도로 높아졌으며, 이 분야의 정책은 여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으로 이는 매우 높은 수치”라며 그동안 참여정부의 노력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또 “학교 교실이 남는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활용해서 보육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제안을 한 일이 있다”고 소개하며, “유아교육이나 보육프로그램이 충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석한 부총리에게 기억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는 국민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한 여성.아동.청소년 정책의 효과와 앞으로의 바람을 밝히고, 관련부처 장관들이 직접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취재: 정책홍보팀 백현석(bc703@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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