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06. 9. 21일자 12면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 글쎄’ 제하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 평가 및
개선대책’ 발표 보도와 관련 기사의 일부내용이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ㅁ 부제목 “여권발급 제한 등 관련부처와 협의부족”, 기사내용 중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이같은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하며
법무부·외교통상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여성부가 관련부처와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라고 보도한 부분에 대하여,
ㅇ 관련부처와 충분한(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ㅇ 지난 2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매매방지법 개선대책’은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8차
회의(’06. 3. 30) ▲성매매방지대책 실무회의(’06. 7. 26) ▲사회문화 관계장관회의 실무협의(’06. 9. 8)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06. 9. 12) 등 수차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
검단회의(‘06. 9. 19)를 통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ㅇ 또한, 기사에서 외교통상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했다고 밝힌 해외 성매매자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검토는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가 추한 한국인 불식대책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난 4월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며,
ㅇ 당시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에서는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 입장을 확인하여 관련 내용을 해외
성매매방지 대책에 포함시켰습니다.
ㅇ 이와 같이 관계부처와 수차례 협의와 조율 과정을 통해 발표된 대책에 대해 익명의 인터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협의가 부족했다고 단정지어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향후 보도내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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