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없애려면 구매 남성 처벌 무겁게>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여성이 아니라 수요자인 성 구매 남성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
이 먼저입니다.”
시그마 후다 유엔인신매매특별보고관은 4일 서울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활동사례’ 국제회의에 참석해 성매매를 없애는 방법은 수요를
없애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개최한 이번 국제회의는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2주년(23
일)을 앞두고 성 구매 방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방한, 회의에 발제자로 나선 그는 성 구매자가 인신매매자 및 강간범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단
정했다. 후다 보고관은 “성 구매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 구매자는 수요 창출자
인 동시에 인신매매된 사람을 인수한다는 측면에서 인신매매의 고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불법
수단을 넘어 강간과 비슷한 정도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해를 피해자에게 추가로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
다.
후다 보고관은 이에 따라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전처럼 인신매매 범이나 포주, 성매매 여성 등
공급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미국과 유엔, 노르웨이 등이 군인들의 성매매를 금지시킨 예를 들었다. 그는 “이 같은 수요억
제 정책이 성매매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를 합법화해 인신매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네덜란
드, 태국 같은 국가와 대조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 여성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정책은 피해 여
성들의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수요 차단을 위한 대책에서 피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
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2006-09-06 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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