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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성폭행·성매매범 등 야간외출 제한 추진＂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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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성폭행·성매매범 등 야간외출 제한 추진 [쿠키뉴스 2006-02-20 16:28] [쿠키사회] ○…법무부는 20일 “특정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음성감독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성인 성폭력사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방안을 최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도 포함시켰다. 외출 제한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주거침입,강ㆍ절도,폭주족,청소년성폭행범 등에 대해 3∼6개월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제도이다. 법원에서 외출 제한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소는 컴퓨터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문(聲紋)을 분석한 뒤 매일 컴퓨터 통화로 재택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외출 제한명령은 법관 또는 전국 5곳에 설치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있으며 법관은 일반 형사범에 대해,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자나 가퇴원자에 한해 외출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 2800여명 가운데 성폭력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4.2%로 미미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소년범에 치우쳤다”면서 “성폭력 사범의 외출제한 비율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호 기자 alethe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