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라.
여성범죄 피해를 받으시면 그 즉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성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면 관련 증거 등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성범죄 피해를 받으시는 즉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가셔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성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범죄자에 의한 다른 사람의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경찰서에서 여성범죄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요즘에는 경찰서에 가시면 여성범죄 관련 제도를 만들어 놓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여경조사청구권 제도 입니다. 여경조사청구권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사건 등 대여성범죄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여경을 조사과정에 입회시킬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여경조사청구권을 활용하시고 산부인과 동행 등을 하실 때에는 여경만 데리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전담조사관의 경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만 전담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입니다. 이 성폭력전담조사관의 경우 성폭력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으므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수사기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성폭력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와의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라.
성폭력 범죄의 경우 모두 친고죄 입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둔 이유는 여성범죄의 경우 여성들의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제정된 것 입니다. 따라서 한 번 합의를 하게 되면 다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의 합의를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 번 합의서를 작성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 입니다.
4.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 하지 말라.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피해자의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올 수 없도록 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이 임시조치를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른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로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 등 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보복에 대비하여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거나 보석 등으로 풀려날 경우 경찰에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해 줍니다. 단 이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신변보호가 귀찮다는 이유로 거부하시는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5. 국가기관 등을 통하여 법률적 지원을 받으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소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해 주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법률적 지원을 해 주며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는 법률비용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만일 법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담소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까운 상담소의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상담소를 알려 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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