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일환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 '저작권 범죄분석실'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하기 위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문체부는 최근 1년간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 등을 대거 검거한 바 있다. 지난 4월엔 ‘누누티비’를 폐쇄하기도 했다. 그러나 ‘누누티비’처럼 저작권 범죄 양상은 점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저작권 범죄 수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기획 수사 전담, 국제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한다. 이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중 세 번째 전략인 ‘과학수사 확대’ 과제 중 하나다.
이번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으로 국내·국외 수사와 기획·고소 사건 수사, 수사 지원 업무를 세분화함으로써 ‘누누티비’ 등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콘텐츠 분야별 전문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획수사전담팀은 저작권 범죄 수사·조사 업무 담당 기간이 평균 6.8년으로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을 갖춘 수사팀장과 최고의 사이버 수사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신설, 운영한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확충했다.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저작권 범죄 사이트 사전분석, 문체부와 보호원의 합동 수사전략 수립뿐 아니라 국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회의, 저작권 전문경찰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박사급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앞으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통해 급변하고 지능화하는 저작권 침해를 치밀하게 수사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이데일리
장병호 (solanin@edaily.co.kr)/ 2023.10.23.
https://v.daum.net/v/202310231037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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