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2016년 제작 뒤 개정 안해
○ 내년 성인권 교육 예산 전액 삭감
초·중·고등학생 대상 ‘성 인권 교재’가 2016년 만들어진 이후 올해까지 한 번도 개편되지 않아 성 인권 관련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인권과 관련된 교육과 제도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6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성평등 등의 교육 내용을 담은 ‘성 인권 교재’를 제작했다. 여가부는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성 인권 교육 사업을 운영 중이며, 강사들은 해당 교재를 활용해 수업한다. 지난해는 274명, 2021년에는 270명의 강사가 활동했다.
문제는 해당 교재가 최근의 성 인권 현상과 거리가 있는 자료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교재에는 201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현황 등 시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자료들이 담겨 있다. 청소년 성매매 실태 자료도 2015년에 조사된 내용이다.
개정 이전 제도나 용어들도 그대로다. 2020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용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됐지만 교재에는 여전히 ‘음란물’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이 개정됐지만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성 인권 교육 강사들도 정부 제작 성 인권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재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A씨는 “여가부 성 인권 교재는 연식이 오래돼서 교재를 실제로 사용하는 강사를 본 적이 없다”며 “대부분 자체적으로 교재를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참조해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성 인권 교육 예산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6년 이후 교재 제작을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된 적이 없었다”며 “2021년 한 차례 교재를 개정하려 했지만 최근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위원들의 감수를 받다 보니 시간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초·중·고교 장애 학생 대상의 성 인권 교재는 지난해 개정됐다”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성 인권에 대한 교육은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재 개편이 최소 3년 단위로 이뤄졌어야 한다”며 “여가부가 그동안 성 인권 교육 사업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출처] 국민일보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2023.09.13.
https://v.daum.net/v/202309130006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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