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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 나이 적용' 앞두고 미성년자 용어 정비 추진 나선다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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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성범죄 보호 등 대상 범위를 청소년(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만 나이 19세 미만)로 확대 및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유 의원은 이날 '성매매 알선·성폭력 범죄·특정 강력범죄 처벌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등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만 나이' 제도를 앞두고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제도가 실행될 경우 현행법상 만 19세는 1월 1일부터 생일 전까지 기간 동안 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로 분류되는데, 이로 인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청소년 대신 미성년자로 용어를 일원화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처벌 특혜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이와 동시에 피의자 신상 공개 제외 대상과 창소년 보호시서 등 관련 종사자 신고 의무 대상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프로토와 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판매시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담겼다. 유 의원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만 나이'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기자/ 2023.06.11. https://v.daum.net/v/202306111622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