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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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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특별법】 - 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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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자립의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1.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규정(법 제9조 내지 제11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기간별 구분은 배제하고, 대상 및 기능으로 재 분류하였다. - 일반지원시설 : 입소 희망자와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기간 연장 가능)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숙식제공과 취학과 교육 또는 자립 지원(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숙식제공과 귀국 지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3.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법 제23조)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항목 (산부인과, 피부과 또는 치과 등)에 대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시 수사기관의 협조절차 규정 성매매피해상담소의 긴급 구조 시 경찰 동행 요청 등수사기관의 협조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출처: 성매매피해상담소 새날 http://www.saenal8297.or.kr/bbs/content.php?co_id=sub02_01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