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OME > 자료실 > 관련판례

관련판례

게시물 내용보기
제목 여중생 성매수 50대에 징역 1년…법원, 이례적 실형 선고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7-07-21
첨부파일
미성년자인 여자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원문 참고바랍니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69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