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성매매 방지 치안대책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총경 이금형
Ⅰ. 서 설
‘04. 9. 23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경찰은 성매매알선업 조직화를 차단하고 업주의 인권유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성매매집결지 업소의 36.8%, 종업원 52.3%를 감소시키는 등 공공연한 성매매를 크게 위축시켰으며 그 결과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음
※ 미국무부 ‘2004인권보고서’에 인신매매방지 1등급 국가로 분류
그러나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일부 관광업체를 통한 해외 성매매관광 및 성매매여성들의 해외 송출 사건의 일부 증가추세와 국내외 언론보도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부처 및 NGO등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해외성매매 방지관련 세미나는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되고 이를 계기로 해외성매매 방지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모아지기를 기대함.
Ⅱ. 해외 성매매 실태
1. 내국 남성의 해외 성매수 실태
(1) 동남아, 중국, 호주 등지에서 단체 관광객이 주로 성매수
(2) 국내 여행사 및 현지 가이드가 성매매 조장
(3) 최근에는 인터넷상 해외섹스관광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광객을 모집, 해외성매매를 유혹하는 사례발생
(4) 사 례
1) 성매매특별법 시행전
사례 1 : 한국선원들의 키리바시섬에서의 아동 성매매
‘03년 이전부터 한국선원들이 남태평양 키리바시 섬에서 현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일삼아 현지에서는 한국 선원들을 상대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꼬레꼬레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03년에는 키리바시 정부가 한국어선 정박을 한동안 금지하는 등 국제적 위신을 실추시킨 사례가 보고됨 (‘05.7.6 청소년위원회, 내일여성센터)
2)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사례 1 : 베트남 관광가이드를 통한 성매매
‘05. 5. 28 베트남 관광객과 사업가 등 한국인 9명이 베트남 하노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계 가라오케 업소의 사장인 김모씨도 공항에서 체포․구속됨
※ 베트남 하노이와 남부 호치민시의 한국 가라오케들은 약 30여개로 추정되며평균 5개 이상의 룸에 60명이상의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고, 고객층의 90%이상이 관광객들이나 현지 진출 기업체 관계자 등 한국인이라고 함(‘05.5.30 동아일보)
사례 2 : 인터넷 해외 섹스관광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05. 4. 20경부터 인터넷상 “중국섹스관광”이라는 제목으로 2개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회원 3,739여명을 모집한 후, 5개월동안 관광객 200여명을 중국 연길시 소재 00호텔 등으로 안내 후, 중국 조선족, 한족, 여대생 등을 소개시켜 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성매매 알선 업주 2명 검거(’05.10.17 충남청)
2. 내국 성매매여성의 해외송출 실태
(1) 내국인 여성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거나 단속이 느슨한 국가의 유흥업소 취업을 위해 일부출국
(2)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비자가 필요한 미국은 여권 및 비자위조 등 공․사문서 위조 자행
(3) 피해여성 등의 신고가 없으면 범죄사실 확인 곤란
(4) 사 례
1) 성매매특별법 시행전
사례 1 : 일본 유흥주점에서 학대받고 있는 성매매여성 구조
‘04년 6월경 일본 요코하마 소재 주점에 종사하는 피해여성을 한국인 업주가 선불금 1000만원을 빌미로 여권을 빼앗은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도망치면 이빨을 뽑아서 다른 업소에 넘기겠다”고 협박․감시한다며 피해자 언니가 경찰청 117센터로 신고, 경찰청에서 주일영사관과 공조하여 피해자 구조 및 여권재발급으로 귀국조치
(’04. 7월 경찰청 117긴급지원센터)
사례 2 : 선불금 이행을 강요하며 강제로 해외 송출
‘02년 10월경부터 내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선불금을 갚으라며 해외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현지 여성 37명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의 성매매업소로 송출시켜 화대 수수료 등을 갈취해온 사채업자, 해외 현지 성매매여성 관리자, 여행사 대표, 비자 브로커 적발(‘05. 2월 서울청)
사례 3 : 해외취업을 빙자한 인신매매
‘03년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취업 희망여성을 모집하여 대만, 미국, 캐나다, 일본 등지의 성매매업소에 20여명을 소개하고 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알선업자 검거(‘05. 3월 울산청)
사례 4 : LA 한국인 성매매여성 알선조직 (일명 ‘정조직’) 적발보도
수년전부터 한국 여성 수백명을 미국으로 밀입국시켜 LA 및 샌프란시스코 지역 마사지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온 조직(룸싸롱업주 정00의 이름을 딴 일명 ‘정조직’, jung's organization)에 대해 미수사당국이 ‘05년 1월 성매매인신매매 범죄 합동수사대를 발족, 급습하여 조직 우두머리와 성매매 여성 180명을 검거한 사례 보도(’05. 7. 4. 동아일보)
2)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사례 1 : 비자부정발급 등 불법밀입국과 미국유흥업소 알선
‘05. 4월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미국내 유흥업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모집한 후,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한 비자 부정발급을 알선하거나, 캐나다를 경유 미국으로 불법 밀입국시키는 방법으로 미국내 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9명을 피해자의 제보로 검거(‘05. 10. 11 서울청)
Ⅲ.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형법 3조(내국인의 국외범)에서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해외성매수남 및 현지 한국인 알선업자를 처벌할 수 있음.
그러나 성매수 혐의로 입건하려면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 증거가 필요하나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는 증거확보가 매우 곤란한 실정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태국, 중국 등 12개 나라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어, 해외 관계인으로부터의 증언, 진술, 증거채취를 위한 상대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나, 조약 자체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조약 내용상에도 증거를 제공하는 자가 증거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성매매와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협조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뭄
※ 형사사법공조조약 :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와 관련한 정보, 증거, 진술제공 등에 대해 상호공조할 것을 규정
※ 조약체결 국가(12개국)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중국, 인도, 태국, 러시아, 뉴질랜드, 몽골, 호주, 미국, 프랑스
위의 중국섹스관광 사례에서도 알선업자 등은 인터넷 서버 및 용의자 메일을 압수 수색하여 성매매 광고 및 알선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거가 가능했지만 일반 관광객들은 입건하지 못했으며, 베트남에서 적발된 관광객 9명의 경우, 입국 후 2명만 입건되어 처벌받은 상태임(기소유예, 벌금 100만원)
한편, 성매매여성의 해외송출사건의 경우, 피해여성의 신고가 없으면 범죄사실 확인자체가 곤란하고, 대부분 해당국가에서 불법체류자로 머물러 있다 적발되어 피해사실을 진술할 기회도 없이 추방당하는 경우도 다수임
※ 우리나라는 성매매특별법상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을 발견했을 경우, 진술 등 성매매사건의 증거를 확보하여 업주등 피의자를 불기소 또는 공소제기할 때까지 외국인 피해여성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 검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Ⅳ. 대 책
1. 117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에 적극 신고
- 국내 성매매뿐 아니라 해외성매매 알선업주 등 검거시 대부분 피해여성 및 구조요청을 받은 피해여성 가족이나 NGO에 의해 단서 입수 후 검거하게 되는 바, 피해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함.
- 현재 경찰청 117센터에서는 3자통역전화서비스(러시아어, 영어지원)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성매매여성의 피해신고를 신속히 접수, 구조해 주고 있으며,
- 해외로 송출된 한국 성매매여성이 외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117센터에서 본인이나 국내의 친척 및 관계인의 신고를 받아 현지 주재관과 신속히 연계, 현지 구출을 도와주고 있음.
- 따라서 피해자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며 해외에서의 피해사례가 NGO 등 상담기관에 접수되었을 시에는, 가급적 117센터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국외 성매매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 필요
(1) 외교통상부 등에서 해외 성매매 실태를 정확히 파악, 관련부처에 정기적으로 배포
(2) 외교통상부 해외공관에서 내국인 성매매여성을 면담, 인권보호 및 국내여성취업 송출업체 관련자료 파악관리
(3) 장기적으로 관계기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출입구 및 해외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해외 성매매 방지는 각 국 상황, 출입국여부, 외국 기관과의 협조문제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경찰과 함께 외교부, 국정원, 법무부, 문광부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협의체가 필요
※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각부처가 참여한 성매매 방지기획단에 해외 성매매방지 기획팀 등 운영으로 적극대응 바람직
3. 해외 성매매 전력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관리체계 필요
출입국 제한, 여권발급제한 등 사후조치가 필요함
4. 홍보활동 강화 필요
-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외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인신매매 위험 등에 대한 언론 홍보 주기적 실시필요
- 특히, 한국 NGO와 한국인의 해외 성매매 다발지역인 중국, 동남아 등지의 NGO 및 교민단체와 연계한 상담구조활동 필요
5. 해외 여행업체에 대한 교육 및 제재강화
- 한국인 해외 성매매는 결국, 국내 해외관광여행사나 해외 한국인여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문화관광부의 여행업체에 대한 교육 강화와,
- 내국성매매 알선 업주에게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성매매를 규제하는 것처럼 성매매 알선 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규제강화 필요
※ 출처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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