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자료실

HOME > 자료실 > 관련판례

게시물 내용보기
제목	대구지법, 미성년자 성매매 교사 선고유예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1-04-14
첨부파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상호 판사는 14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3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같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다른 피의자들이 존스쿨교육(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14)양에게 5만원을 주고 1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