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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룸살롱서 '왕게임'하다 집단 성폭행... 법원 "9000만원 배상"판결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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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에서 '왕게임'을 하다가 접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들에게 법원이 "여성 한 명당 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A씨 등은 2014년 8월 "집단 성폭행의 충격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한 명당 1억원씩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배씨 등은 "성매매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은 배씨 등이 형사 재판에서 특수강간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불법 행위의 경위와 강제성 정도, 배씨 등의 태도 등을 볼 때 피해 여성 한 명당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며, 배씨 등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999.html * 내용 중 배씨 등은 "성매매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 발언은 배씨가 불법인 성매매를 했다고 자백하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