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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 혐의 성현아 무죄판결] 불특정인과 특정인의 차이는? ...스폰서 성매매는 처벌불가?... 성매매처벌법 한계 도마에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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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배우 성현아(41)씨의 성매매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이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이 '불특정인'과 '특정인'을 구분짓기 때문인데, 계약연애, 스폰서 등 변종 성매매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인다. 성매매처벌법의 한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는 채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3차례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18일 판결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에 대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받고 성교 및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특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를 하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성 씨는 성매매를 했다는 논란에서 한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외 일반적인 스폰서 형태의 계약연애를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하기 힘들게 됐다. 김광삼 변호사는 "실질적인 성매매 대가라고 할지라도 연 단위, 월 단위로 용돈을 주는 내연관계, 가금씩 성관계 없이 데이트도 하는 스폰서 관계에 적발이 됐을 때 결혼을 생각했던 사이라고 주장하면 성매매를 인정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2190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