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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재 "성매매 등 공중도덕상 유해업무 파견금지 조항은 위헌"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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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등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파견근로자보호법 제 제42조 제1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원문 참고바랍니다.

http://news1.kr/articles/?284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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