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OME > 자료실 > 관련판례

관련판례

게시물 내용보기
제목 7세 지능 장애소녀 ‘자발적 성매매’ 판결 원심 깨져···“자발성 없다”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6-11-01
첨부파일
7세 지능을 가진 13세 지적장애 소녀를 성매수한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했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뒤집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울서부지법 민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지적장애아 A양과 A양의 부모가 양모(25)씨를 상대로 3200만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원문 참고바랍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9903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