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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세 지능 장애소녀 ‘자발적 성매매’ 판결 원심 깨져···“자발성 없다”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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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지능을 가진 13세 지적장애 소녀를 성매수한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했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뒤집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 울서부지법 민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지적장애아 A양과 A양의 부모가 양모(25)씨를 상대로 3200만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원문 참고바랍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99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