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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픽] 성매매 사건 연예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유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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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연예인들의 미국 원정 성매매사건이 국민들이 충격을 준 가운데, 약식명령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 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연루된 여자 연예인 한 명이 유일하게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무슨이유 일까요?? - A씨가 성관계에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런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금품이 오간 성행위는 법적인 처벌행위입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에는 선불금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임이 인정될 경우 관련 채권을 무효로 하고,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에 대한 우려와 사법처리두려움으로 성매매 업주를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 법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70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