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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절한 판례氏] 티켓다방 '선불금' 갚을 필요 없어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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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2011다65174)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원문 참고바랍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5130824828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