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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절한 판례氏] 가출소녀 숙소제공하며 성관계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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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의 성(性)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당연히 이들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매'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성을 사는 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사례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원문 참고바랍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10051554825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