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단41469
원 고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 고 ○○○ 외 4인
소 제기일 2004. 12. 8.
판결 선고일 2006. 4. 7.
쟁 점
A신용협동조합이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이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1. 구 윤락행위등방지법(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4. 9. 22.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조 제3호
2. 민법 제103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파산자 A신용협동조합이 2002. 10. 1. 피고 갑에게 3,000만원을 이자연 36%, 변제기 2003. 4. 1.로 정하여 대출해주면서 피고 갑이 일하기로한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 피고 을, 병을 포함한 4명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 원, 피고의 주장
파산자 A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 갑에게 대출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갑은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 갑과 을, 병 사이에서 윤락행위를 권유, 유인, 알선하도록 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되었고, A신용협동조합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A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대출행위로써 피고 을, 병이 피고 갑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도록 하는 행위 등에 협력한 것이므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제4조 제3호 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쟁점
․ A신용협동조합이 대출 당시 피고 갑, 을, 병 간의 관계 및 이 사건 대출금의 용도가 선불금이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 위 대출이 피고 을, 병이 피고 갑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등에 협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제4조 제3호,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즉,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협력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① A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 X의 주도하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점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신용대출조항의 제한사항을 엄격히 한 대출관련 법규(신용협동조합법, 대출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등)
에 위반되도록 여신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유흥업소 업주 및 여종업원에게 A신용협동조합 대출총액의 572억 7,200만원의 약 51%, A신용협동조합은 임직원의 위법․위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채권 341억 3,200만원의 약 79%에 달하는 292억 7,200만원을 대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유흥주점에서 행해지던 선불금 지급관행과 그로 인한 여종업원의 윤락행위 사정을 알고 있어 목돈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 대한 대출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갑이 4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만으로 3,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를 한 바 없이 고액대출이 되었고, 이 사건 주점에서 10명이 대출을 받았으며, 업주인 피고 을, 병이 연대보증까지 서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피고 갑이 이사건 주점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 역시 피고 을, 병이 피고 갑에게 지급할 선불금의 용도로 사용됨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을, 병이 피고 갑의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고 갑에게 직접 대출하고 업주들로 하여금 보증을 서도록 한 후 이 사건 주점에서 윤락행위를 하여 수입을 거둘 피고 갑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 결국 피고 을, 병의 위 행위에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 판결의 의미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1688 판결 등 참조)에서 유흥주점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 등 하기 위하여 지급한 선불금은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 판결은 더 나아가 제3자가 선불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제3자가 금융기관이었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한 대출약정이 유흥주점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 등 하기 위하여 지급할 선불금을 대신 대출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면 무효로 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금융기관이 한 대출이 유흥업소 업주들의 선불금 지급행위에 협력하여 결과적으로 대출약정과 여종업원의 윤락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한 모든 대출이 무효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혀둔다.
|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