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 2006노67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주민등록법위반
【 피 고 인 】 ○○○ (○○○○○○-○○○○○○○), 무직
【 주거 】울산 ○구 ○○동 ○○○-○○ ○○빌라 ○○○호
【 본적 】부산 ○○구 ○○동 ○○○-○○○
【 항 소 인 】검사
【 검 사 】○○○
【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고합528 판결
【 판 결 선 고 】2006. 12. 21.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9,100,000원을 추징한다.
【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910만원)이 너무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 기간이 16일로서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러시아 여성인 피해자(19세)에게 한국 가라오케에서 일하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에 5 내지 6회씩 16일간(피해자의생리기간 3일을 빼면 실제는 13일간이다) 무려 70회에 걸쳐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모집한 남자들을 상대로 모텔에 가서 돈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한 점, 피해자가 성교를 하고 받은 돈 합계 910만원 중 피해자에게는 일주일에 50만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전부 가져간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점),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의 점,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의 점, 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재판장
판사 박성철
판사 김규태 ,
판사 안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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