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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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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법률 제4590호 일부개정 1993. 12. 10.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일부개정 2004. 01. 20.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등을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12·31]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0·12·31]
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90·12·31]
③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90·12·31]
④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0·12·31, 2001.12.19.]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0·12·31]
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80·12·18, 90·12·31]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80·12·18, 90·12·31]
④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80·12·18, 90·12·31]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처벌한다. [개정 90·12·31, 93·12·10]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93·12·10]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제250조제1항(살인)·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업무방해)·제315조(경매 , 입찰의 방해)의 죄,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제336조(약취 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9조(강도강간)·제340 조제1항(해상강도) 및 제2항(해상강도상해, 치상)·제341조(상습범)·제343조 (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93·12·10]
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93·12·10]

제5조 (단체등의 이용·지원) ①제4조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중 가장 중한 형으로처벌한다. [개정 90·12·31, 93·12·10]
②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93·12·10]

제6조 (미수범)제2조, 제3조·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 15조·제335조·제337조 후단·제340조제2항 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개정 93·12·10]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0·12·31]

제8조 (정당방위등) ①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등으로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2·31]
②제1항의 경우에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0·12·31]
②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2주일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2004.1.20]

부칙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2·7·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한다.
부칙 [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관할검찰청검사장"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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