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성비위 감찰 현황
▷ 감찰 17건 진행 중… 올해만 10건
▷ 준강제추행·강간 등 계급불문 일탈
▷ 중1 의제간음 20대 男 순경 체포
▷ “증거보면 흥분” 온라인글 논란도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현직 경찰관의 성비위 감찰이 18일 현재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엄정 수사해야 할 경찰 공무원의 성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관 성비위 감찰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발생한 성비위 사건 중 현재까지 감찰 중인 경우는 총 17건이다. 올 상반기에만 10건의 성비위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6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이다. 계급은 순경부터 경감까지 다양했다.
이 중 지난 1일 감찰이 시작된 시보 순경의 미성년자 의제간음이 큰 논란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A(25)씨는 지난 2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집 등으로 불러 10차례 넘게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하려 하자 그 전인 지난 4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연애를 이어오다가 성관계를 하게 됐으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에게 불법 영상을 요구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 등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경찰은 A씨의 계좌내역을 확인해 성매매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직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사건이 경찰 내부에 알려진 어린이날 연휴 직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관내 경찰관들에게 “연휴 첫날부터 서울청 소속 경찰관의 성 비위 등 크고 작은 의무 위반 사건이 발생했다”며 “언제 어디서라도 경찰관 신분에 맞지 않는 언행을 삼가고, 과도한 음주는 지양해 동료와 조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업무 알림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성비위는 경찰관 징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311명에 이른다. 2018년 48건이던 경찰관 성비위는 2019년 54건, 2020년 69건, 2021년 61건에 이어 지난해 79건으로 치솟았다. 2020년 대대적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관련 징계가 늘어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성비위 경찰이 징계를 받았다. 불법촬영,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유형과 수위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활성화하면서 일부 경찰관의 낮은 성 인지 감수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측면도 있다.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찰청 소속인 작성자가 “출근해서 성범죄 증거물을 보며 흥분되는 자신이 비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문제가 된 것이 그런 예다. 해당 게시물은 얼마 되지 않아 삭제됐지만 이미 외부로 순식간에 확산한 뒤라 물의를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해당 글과 관련해 감찰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달 초 혼성기동대 관련 ‘여경 비난 게시물’ 등 경찰 조직 내 여성혐오를 드러내는 게시물도 잊을 만하면 올라오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 차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관리하기는 힘들다”며 “대부분 남녀 경찰관은 문제 없이 잘 지내지만 일부 일탈적인 한두 명이 문제가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출처] 세계일보
정지혜·김나현·최우석 기자/ 2023.05.19.
https://v.daum.net/v/2023051818101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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