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중앙동 일원 성매매 집결지 폐쇄 후 대안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 자립·자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 4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지원 정책이나 도시 공간 재정비 착수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올해 순차적으로 기본계획과 지원 예산이 확정되겠지만 탈업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고 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집결지 관련 피해자 자활 기본계획은 5월 완성할 예정이다. 집결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상담가를 중심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적인 지원 계획을 담는 게 핵심이다. 대전시는 선행적으로 지원과 자활을 시행했던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되, 대전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도시 공간 변화에 대한 밑그림은 절반가량 진행된 모습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19일 도시재생센터가 맡은 '중앙동 지역 공간 전환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예정돼 있다. 성인지 관점에서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가 핵심 주제인데 실무 과의 의견을 종합해 용역의 최종 방향성을 확정할 전망이다.
집결지 관련 피해자 자활 기본계획은 5월 완성할 예정이다. 집결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상담가를 중심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적인 지원 계획을 담는 게 핵심이다. 대전시는 선행적으로 지원과 자활을 시행했던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되, 대전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자립과 자활 지원 예산은 9월 추경 때 확정된다. 다만 총액 규모는 피해자 지원자 수와 비례할 수밖에 없어 총액 산출은 가늠할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상담과 탈업을 하도록 지속적인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자활 의지가 있는 피해자 구체화 돼야만 예산을 산정할 수 있어 현재는 기본계획 완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중도일보
이해미 기자.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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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4140100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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