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720만5000원의 추징을, 피고인 을(24)에게 벌금 500만 원(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병(46)에게는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1507분리, 2021고단2069병합).
피고인 갑은 2019. 10. 2.경부터 성매매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을, A 등을 업소 관리와 광고 관리를 하는 속칭 ‘실장’으로 고용하고, B, C 등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부산달리기, 펀초이스’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여성종업원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시간에 6만5000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0. 9.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병, 정 등 하루 평균 3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로써 피고인 갑은 2019. 10. 2.경부터 2020. 9. 29.경까지, 피고인 을은 2019. 12. 20.경부터 2020. 4. 23.까지 피고인 갑과 공모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피고인 병은 2020. 4. 23. 키스방에서 C에게 14만 원을 주고 C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성매매를 했다..
[출처]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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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1162158107494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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