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OME > 자료실 > 관련판례

관련판례

게시물 내용보기
제목 선불금 빌미로 성매매 시켰다... 수원 집장촌 악덕 3남매의 최후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21-11-30
첨부파일
경기도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세 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그의 아내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동생 B씨는 징역 2년, 여동생 C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의 남편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 가족이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챙긴 수익 58억원가량도 추징했다. 박 판사는 또 B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2011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성매매 장소를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남매가 운영한 업소는 2019년 11월 사망한 모친이 수십년 전부터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빌미로 성매매를 유도하고, 몸이 아파도 휴무를 제한하며 손님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와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현금 4800여만원, 황금열쇠 1개(금 10돈) 등 7200만원에 이르는 귀금속 64개 등이 나오기도 했다.

C씨의 남편은 2019년 9월 업소 샤워실에서 씻고 있는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와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판사는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 일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2021.11.24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1/11/24/RTJI64W4HFDC7PIK5FOUHE72E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