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출범지연 기간 쌓인 디지털성범죄 심의안건 의결
공백기간 성매매 유도 정보도 성행…통신소위 모니터링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가 지난달 9일 출범한 뒤 현재까지 9674건의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구성이 지연되던 지난 6개월여 간 접수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쌓여온 안건들이다.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김유진)는 지난 8월10일 심의를 시작, 그간 적체된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안건 처리에 들어가 31일 의결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전 임기인 4기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지난 1월 말부터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차단 심의를 멈춰, 적체 안건이 출범 당시 8100여건에 이르렀다. 디지털성범죄소위는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총 17차례 회의를 열고 하루 평균 약 500건의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를 진행했다.
방통심의위는 피해자 신고와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발견하고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한다. 방통심의위 공백기엔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다수에 해당하는 해외 기반 사이트에 심의가 미뤄져왔다. 그외 안건에 지원단이 모니터링과 사업자 요청 등 자율규제로 삭제와 차단 조치를 해왔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일부터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자심의 방식의 상시 심의체계도 지속 가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내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에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지난 8월30일 밝혔다
[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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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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