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 모델’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노르딕 국가(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성매매 관련 정책으로, 성매매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처벌하는 정책을 말한다.
성매매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수요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와 성구매자만 형사처벌하고 성매매 판매자에 대해서는 처벌은 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처벌받지 않은 성판매자들이 성매매 수사에 협조하면서 성매수자를 처벌하기 쉬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 성매수자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노르딕 모델은 1999년 스웨덴에서 제정된 ‘성구매행위법’이 시초로,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스웨덴 모델을 채택하는 등 인근 노르딕 국가로 확대됐다. 특히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는 2014년 각 국가에서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2010년 스웨덴 정부가 발간한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에 대한 평가 1999~2008’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위 10년간 성매매자는 최대 75% 줄고, 노르딕모델 시행 전 13.6%였던 성 구매 경험 응답 비율은 7.8%로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근대 자본주의 및 경제발전으로 인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영등포, 청량리 등 지역에 초기 집창촌의 형태로 성매매는 이뤄지게 됐고, 이후 성매매특별법 제정 및 지역개발 등의 사유로 집창촌이 없어지며, 온라인을 통한 오피스텔, 모텔 등에서 단속을 피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집장촌은 온라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연령층에서 일부 이용하고 있고, 그 외 대다수 성구매자는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노르딕모델’을 성매매 근절의 중요한 정책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성 매수자의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매매 알선자 및 성판매자의 처벌에만 집중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성매매 형태는 음성화, 지능화돼 단속은 힘들어지고 근본적인 성매매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노르딕모델’처럼 성 구매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면 결국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요가 줄어 공급도 당연히 줄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매매는 모든 범죄와 연관될 수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므로 당연히 근절돼야 할 범죄이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각종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찰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경기 남부권의 집창촌인 수원역, 평택 삼리, 성남 중동에 대해 시민·지자체·경찰이 협력해 집창촌 폐쇄를 유도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에 대하여는 ‘노르딕 모델’을 착안, 성구매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민·관·경이 협력해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성매매 근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성매매를 범죄로 생각지 않고 있는 성구매자들 또한 범죄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을 시기다.
이승학 경위 경기남부경찰청 홍보협력계
[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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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7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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