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자료실

HOME > 자료실 > 관련기사

게시물 내용보기
제목	청소년과 성매매 시도한 검찰 공무원 견책처분은 적법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9-08-26
첨부파일
이에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망각한 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성매매의 기수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A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전남일보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원문 참고바랍니다. https://jnilbo.com/2019/08/25/2019082511263379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