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초대석>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2007-01-05 08:51]
새해 구상 밝히는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성매매특별법 성과 크다"◇
--참여정부에서 여성 정책의 성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빼놓을 수 없다.
▲성매매 문제 뿐 아니라 가정폭력, 성희롱 등 여성 권익과 관련된 정책들이 상당히 정착이 됐다.
성희롱은 모든 기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전국 14곳의 국립대학 병원에 생겨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최소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잡은 점은 큰 성과다. 이제는 과거처럼 성매매 후 떠벌리는 사람은 최소한 없다. 모두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변종성매매 조장 등 실효성 논란도 존재한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형사법은 실효성 문제를 다 안고 있다. 성매매는 오래된 범죄다. 하루 아침에 일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특별법 시행 후 집결지가 50% 이상 줄었고 올해는 기필코 집결지가 충분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음성적 성매매와 관련해서도 작년 특별법 도입 2주년을 맞이해 변종성매매, 해외성매매 철저 단속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으니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보건복지부 장관과도 지난해 말 사회 장관회의에서 안마시술소에 칸막이 없애는 정책을 곧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여성가족부 역할 중요하다"◇
--미니 부처로 출발한 여성부가 올해는 예산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몸집이 크게 늘어났다. 그에 걸맞는 책임감도 따를텐데.
▲여성가족부의 확대는 시대적인 추세다. 과거에는 압축적 성장으로 생산 영역만 챙기고, 재생산과 분배 영역은 함께 가지 못했다. 그것이 저출산 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재생산과 분배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도외시해 생긴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등은 여성가족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부에 요구되는 정책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앞장서서 정책을 개발하려 한다.
2년 동안 여성가족부 정책의 70% 이상이 새로운 정책인 것에서 드러나듯 우리 부의 정책은 창조성을 요구한다. 그만큼 어려움도 많다. 우리 역량도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나 사회적 동의, 합의도 중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빨리빨리 형성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직장-가정 병존정책,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운운하면 무슨 얘긴가 하고 쳐다봤다.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신호 회장 같은 분은 저만 보면 이런 정책을 빨리 추진하자고 말할 정도다.
--여성가족부의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 연말에는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 캠페인과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이 부서 폐지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균형적인 판단을 하리라 본다.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라는 것의 첫 단계는 주변에 있던 여성을 중심으로 이끌고, 차별과 기회 박탈에 시달렸던 여성을 사회 중심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국가 정책 방향 자체가 단순히 여성을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책을 여성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 정책을 평화와 포용, 사랑을 지향케 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여성운동의 기조다.
우리 사회가 현재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꼭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인력 활동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며칠 전 시무식 때 직원들에게 "이제는 여성단체, 비정부기구(NGO)의 도움을 받는 시대는 끝났다. 자신감 갖고 주도하는 여성가족부가 되자"는 주문을 했다.
▲21세기의 새로운 개념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를 많이들 이야기 한다. 그 대표적 부처가 우리 부이지 싶다. 정부기구(GO)와 비정부기구(NGO)가 거의 한몸이다. 여전히 외부의 NGO는 우리의 중요한 정책 파트너다.
그런데, 저는 본래 여성 이론과 정책, 운동은 서로 별개의 강조점이 있어야 발전한다고 생각해왔다. 이론은 두 발을 다 땅에서 떼도 된다. 매우 이상적이고, 먼 비전을 내세워야 한다. 정책은 여기, 현재가 중요하므로 두 발 모두 땅에 붙이고 있어야 한다. 운동은 한 발만 땅에 딛고, 조금 더 먼 비전을 이야기 해야한다.
운동이 정책과 일체되면 운동이 죽는 경향이 있다. 또, 운동이 제기하는 것을 정책이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과거 여성운동 전선은 하나로 통일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줄어들었다. 정책 자체가 전문화, 세분화된 것이다.
우리의 정책 파트너도 다양한 성격의 NGO로 갈려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
운동은 NGO가 선도하되,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주도해나가야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통합 계속 추진"◇
--여성가족청소년부로의 확대 개편은 참여정부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나. 상당수 여성, 청소년 단체가 확대 개편에 반대하고 있는데.
▲통합은 대세다. 아주 소수의 여성계와 청소년계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
국가 운영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통합은 당연하다. 올해 안으로는 정당과의 협조 등 여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낙관할 수 없다. 노력은 하겠으나 지금으로선 확실치 않다.
--청소년위원회가 통합되면 여성 정책과 청소년 정책 모두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주변화된다는 우려가 많다.
▲여성가족부로 보육정책이 이관됐을 때도 그런 염려는 있었다. 여성 정책의 영역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다.
가족정책, 청소년정책과 통합된다고 해서 여성을 집안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시각을 설정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은 여성인권과 성 문제를 여성 정책의 핵심으로 보는 것 같다. 보살핌이나 돌봄 문제로 여성 정책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런 시각이 여성을 가정의 영역으로 한정짓는 것이 아닌가.
▲보살핌과 돌봄을 가정에서 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책임지자는 것이다. 가족 문제를 가족 자체의 문제로 내버려 둬야 할 부분이 있고, 국가가 개입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 개입 부분이 더 커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성 정책의 폭을 조금 더 넓혀서 보면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될 것이다.
◇"남녀 모두가 행복한 사회 추구"◇
--참여정부 남은 기간 동안 여성정책을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인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특별법 등 참여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리라 전망된다. 호적 전산화 작업도 추진되고 있으니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정책 비전은.
▲일각의 주장처럼 여성가족부는 여성들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아버지 육아휴직제처럼 남성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정책도 많이 펼치고 있다.
어느 심리학자 말처럼 여성이 행복해야 남성도 행복하다. 궁극적으로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그 안에서 남성도 행복해진다. 남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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