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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주 착취로 건강 악화된 성매매 여성 위자료 지급
이름	상담센터	작성일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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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06-04-28 08:48] 비인간적인 착취로 건강이 악화된 성매매 여성에게 업주는 위자료를 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A씨가 생전에 성매매 업주 신모(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소송수계인인 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성매매 강요와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신씨가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했더라면 A씨는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생전에 고통당한 A씨측에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신씨의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뒤 생리로 몸이 아플 때에도 진통제를 먹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등 고통을 겪다 지난 2004년 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올해 3월 자궁경부암으로 숨졌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